한국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조직 구조를 작전 수행 중심에서 교육·정책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드론작전사령부가 일부 수행해 온 작전 임무는 앞으로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으로 이관되고, 사령부 본부는 군 드론 정책 설계와 교육훈련, 개념 발전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바뀔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군대가 드론 전력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역시 드론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 안에 배치할 것인지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당초 민관군 합동 자문기구에서 드론사령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지만 국방부는 완전 해체 대신 기능 재배치라는 선택을 했다. 결과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 부대에서 군 드론 체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교육·정책 허브 조직으로 역할이 이동하게 된다. 이는 드론을 특정 부대 전력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군 공통 전력으로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군 조직 내부의 고민이 반영된 변화로 해석된다.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사령부는 정책·교육 조직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드론 작전 기능을 각 군으로 분산시키고 사령부의 기능을 정책·교육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론작전사령부는 일부 정찰 및 특수 임무 드론 운용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군 작전 환경에서는 이미 육군 군단과 사단, 해군과 공군의 다양한 부대에서 드론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찰 드론, 감시 드론, 공격 드론 등 다양한 유형의 무인 항공기가 각 군의 작전 체계 안에서 동시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사령부가 드론 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국방부는 드론 작전 기능을 각 군 지휘 체계 안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선택했다. 앞으로 드론 운용은 각 군의 전술 체계 속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되며, 드론작전사령부는 현장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조직이 아니라 군 전체 드론 운용 체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예를 들어 군 드론 운용 교리 개발, 장비 획득 정책, 드론 운용 규정 정비, 민군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설계하는 기능이 사령부의 주요 임무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훈련 기능 역시 사령부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 내부에서 드론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드론사령부가 핵심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드론 운용은 단순 조종 기술을 넘어 정찰 분석,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 기반 작전 수행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드론작전사령부는 앞으로 군 드론 교육과 교리 발전의 중심 조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폐지 논의에서 ‘기능 재배치’로 방향 선회

이번 조직 개편은 사실상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논의에서 출발한 정책 논쟁의 결과물이다. 올해 초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드론사령부가 각 군의 드론 부대와 기능이 중복되고 조직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다. 당시 위원회는 각 군이 이미 다양한 드론 부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전 사령부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군단과 사단 단위에서 이미 드론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조직인 드론사령부가 실제 작전 통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한 드론사령부는 과거 정치적 논란과도 연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드론사령부가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운영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은 드론사령부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에서는 조직 자체를 폐지하고 드론 기능을 각 군으로 완전히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결국 완전 해체 대신 기능 재배치를 통한 조직 유지라는 선택을 했다. 이는 최근 전쟁 환경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정찰과 공격,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면서 각국 군대는 드론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 한국군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드론 전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국 드론사령부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기능을 재설정해 군 드론 정책과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선택된 것으로 해석된다.

드론 조직의 역할이 ‘전투’에서 ‘체계 설계’로 이동

이번 개편은 단순히 부대 임무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군 조직 안에서 드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처음 창설될 당시 별도의 작전 사령부 형태로 설계됐다. 이는 드론이 독립적인 작전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반영한 구조였다. 그러나 실제 군 운용 환경에서는 드론이 특정 작전 영역에만 속하지 않고 지상 작전, 해상 감시, 공중 정찰 등 다양한 임무와 결합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드론이 특정 부대의 전력이 아니라 전군 공통 전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상군 부대는 정찰과 포병 관측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해군은 해상 감시와 대함 작전에 드론을 도입하고 있으며, 공군 역시 무인 전투체계와 결합된 드론 운용을 확대하고 있다. 즉 드론은 더 이상 독립적인 무기 체계라기보다 다양한 작전 체계에 통합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드론작전사령부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 사령부는 직접 드론을 운용하는 조직이 아니라 군 전체 드론 체계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조직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드론 전력이 확대될수록 교리, 교육, 기술 표준, 장비 획득 체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개편은 드론 전력의 중요성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드론이 군 전체 전력 구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조가 바뀌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드론이 특정 부대의 특수 장비에서 군 전반의 기본 전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조 역시 함께 조정되고 있는 셈이다.